특허소송과 기술판사 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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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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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국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과 특허청을 중심으로 1994. 7. 8. 특허소송 및 특허심판의 improvement안에 관하여 특허소송의 심급구조를 improvement하여 법원에서 사실심을 담당하되, 고등법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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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판사 제도에 관하여
2. 침해사건에서의 특허무효 항변의 도입에 대하여
1. 기술판사 제도에 관하여
특허법원 설립과정에서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이미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바, 그 경과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사실문제에 관한 법원의 심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종래의 특허심결취소소송 제도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1993. 9. 윤관 전임 대법원장 취임 직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른 의제들과 함께 특허소송의 심급구조개편 measure(방안) 에 관하여 연구하게 한 후 위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특허소송에 관한 사실심을 법원에서 관할하게 하고,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법률안을 마련하여 1994. 4. 15.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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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과기술판사제도에관하여
특허소송과 기술판사 제도와 침해 사건에서의 특허 무효 항변의 도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日本 과 같이 심급구조만 개편할 것인가 또는 특허법원을 별도로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 기술판사의 도입문제 등 核心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특허청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바,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양 기관의 입장과 변호사 및 변리사 단체의 意見을 청취한 후 1994. 7. 5. 기술판사제도를 현 단계에서 도입하는 measure(방안) 은, 자칫 헌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정도로 여러 가지 법률의 개편이 필요하고,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판사 제도를 두는 것은 전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노동이나 행정, 조세 등과 같은 다른 전문 분야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되, 특허소송의 심급구조 및 특허심판제도의 improvement에 관하여는 산업·기술계에 effect을 미치는 바가 크므로, 법제사법위원회 및 상공자원위원회의 각 전문위원이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measure(방안) 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