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분권, 자치,혁신의 지역市民사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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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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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는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과정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의 자기개발 노력과 참여의식은 주민자치의 필수적 조건이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의 자생력과 가치창출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방분권의 경제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와 결합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지방政府(정부) 관료와 토호들의 권력만 강화하여 지역수준에서 새로운 관료적 권위주의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주체의 혁신은 맞물려있다아 지방분권이란 구조개혁이 있어야 지역혁신이란 주체의 혁신이 가능하고 지역혁신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아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주체들의 능력 향상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먼저 지방분권은 지역혁신과 결합되어야 한다. 분권화된 광역(廣域) 지방政府(정부)(市道) 내에서 협역(狹域) 기초자치단체(市郡區) 단위로 주민이 참여하여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혁신은 지역을 학습지역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혁신능력을 높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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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방분권시대의 지역발전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 및 지역혁신과 결합하여야 하고 이러한 분권-자치-혁신을 위한 지역市民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說明)한 글입니다.
지방분권시대의 분권, 자치,혁신의 지역市民사회 역할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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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능력이 향상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라는 구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면,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자신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주체의 개혁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에 기초한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 지방분권시대의 분권, 자치,혁신의 지역시민사회 역할인문사회레포트 ,
1.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
• 개발독재적 중앙집권을 넘어 민주적 지방분권으로
• 복지국가와 복지공동체의 결합을 위하여
2.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과 대안적 지역발전
•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에 기초한 내발적 발전
• ‘참여-연대-생태’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역발전
3. 분권, 자치, 혁신을 위한 지역시민(市民)사회의 역할
• 지역혁신과 복지공동체를 위한 ‘민주적 협치’의 실현
•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지방분권운동
•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에 기초한 내발적 발전
지방분권은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집권적 개발독재체제와 재벌지배의 경제체제 아래 서울과 재벌에 의존하는 종속적 지역발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아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은 지역혁신 및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지역수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지방분권시대의 지역발전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 및 지역혁신과 결합하여야 하고 이러한 분권-자치-혁신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