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環境(환경) 규제개혁 추진方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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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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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배출시설허가시 지금의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 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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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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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규제의 목표(目標)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즉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출한다. 특히 자원관리와 환경관리가 유기적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환경법규가 새로운 이념과 구조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관련법규들도 통합오염 예방과 통제의 원칙에 의해 통폐합되어야 한다. 기존규제 중 서류보관 등의 형식적인 규제는 행정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는 규제간소화가 필요하다. 규제의 necessity 및 효율성은 경제･사회적 여건change(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바람직한 규제라고 해서 10년 후에도 바람직한 것이 될 보장은 없다.
설명
환경규제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즉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출한다.
2. 환경법 및 관련 법규의 통･폐합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현행 환경법규는 생태계의 기본원리를 위배하고 있다아 자연생태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모든 행위들이 상호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법규는 너무 많아서 부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관리법들은 갈수록 분화되어 왔다. 환경규제정책의 환류기능(feedback mechanisms)이 도입･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環境(환경)규제개혁을 평가하여 규제개혁의 추진方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총합관리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법규의 통합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점차적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법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에관한연구97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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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理論(이론)적 고찰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definition 부각
제2절 환경문제와 시장의 실패
제3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수성
제4절 환경정책의 goal(목표) 와 규제정책 수단
제3장 우리나라 환경규제 實態와 규제개혁 평가
제1절 환경규제체계
제2절 환경규제개혁의 추진實態
제3절 환경규제개혁의 평가
제4장 선진국의 환경규제개혁 事例analysis(분석)
제1절 미국
제2절 네덜란드
제3절 日本(일본)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개혁 추진대책
제1절 기본 추진대책
제2절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제의 강화
제3절 환경규제의 유연화와 효율성 제고
제4절 환경관련 정책의 녹색화
제5절 환경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제6장 結論 및 시사점
제5절 환경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1. 규제정책 평가 및 환류기능의 강화
규제 간소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개혁을 평가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처간의 중복규제를 초래하는 각종 법규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단순화, 형식적 규제의 철폐 등을 통하여 정부의 행정비용과 산업의 순응비용을 절감하되, 절감된 비용이 실질적인 오염저감분야에 사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현행체계의 조정 및 지속적인improvement을 위해서는 규제의 效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