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재량권과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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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4: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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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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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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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판단 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 판단의 기준
3. 기부금을 내고 대학교수에 임용된 자와 관련한 징계재량권 문제
4.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이 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 판단의 기준
-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이 기준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요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이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요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