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instance(사례)문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조합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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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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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중지미수의조합사례 , 형법사례문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조합사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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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1)을의 죄책에 관련되어는, 갑이 을에 의해 살해되지 않았더라도 간암 때문에 곧 사망하는 것이 확실했을 가설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B의 죄책에 관련되어는, 1)B는 갑에게 권총을 발사하였는데, 실탄은 갑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병이 맞아 사망하였다.
다. 이와 같이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착오의 경우에 누구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2)갑은 B의 총에 맞아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을에 의하여 살해되었는데, 이 경우 B의 살인행위와 갑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3)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B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면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4)B에게 자의성이 인정된다면 착수미수인지 아니면 실행미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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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instance(사례)]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중지미수의조합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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