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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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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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나의 입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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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전교조는 2003년 4월 29일 입력 정보에서 제외할 것을 5개영역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영역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12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의 일부 정보에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의 3개 영역을 NEIS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교육감회의, 교장단, 교총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다시 6월 1일 NEIS의 세부시행 지침에서 고2 이하에 상대하여는 새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하는 2004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을 학교에서 선택…(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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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후, 신임 교육부총리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각 교육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5) 결국, 2003년 5월 26일 고3은 NEIS로,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교육부와 전교조가 합의했다. 그리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들어 NEIS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3) 2003년 4월 11일자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교무/학사, 보건 분야의 일부 data(자료)를 삭제하는 조건 하에 전면적인 NEIS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