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에 대한 심층적 고찰(판례검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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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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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의 근거
이익의 귀속자인 사용자가 손해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보상책임(다수설)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응당 자신이 부담할 책임이라는 고유책임설이 대립되나, 대판84다카979는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省略)
법학과 1학년 채권법 E형
민법제756규정사용자책임의적용여부와판례검토[2]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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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 대한 심층적 고찰(판례검토포함)
사용자책임에 대한 심층적 고찰(판례검토포함)
1. 사용자책임의 정의(定義)와 근거
1) 사용자책임의 의의
2) 책임의 성질
3) 책임의 근거
4) 제391조와 제756조의 비교
5) 주식회사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사용자 책임의 적용여부
1) 민법 제756조의 성격
2)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
3.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4. 전액구상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검토
1) 전액구상의 결점
2)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문제의 해결
5. 사용자책임의 법률efficacy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1) 사용자책임의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제756조 제1항).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6조 단서).
2) 책임의 성질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상대적 무과실책임(中間責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