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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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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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2. 내용에 따른 구분
3. 방식에 따른 구분
[3] 등기의 절차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2.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3. 등기의 신청
[4]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
2. 실질적 유효요건(물권행위=등기)
[5] 등기의 효력
1. 본등기(本登記)의 효력
2. 가등기(假登記)의 효력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참고]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법 제3조)⋯⋯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2) 예고등기(豫告登記) 등기Cause 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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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련되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된다.
민법의 주요 주제인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1) 가등기(假登記) 순위보전을 위하여 청구권을 공시(公示)하는 등기이다.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假登記)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종국등기이다.[법학]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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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예비등기(豫備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예비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이다.